[브리핑] 제129차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2019년 5월 1일 대한애국당 제12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발언 내용 -


■ 좌파독재 장기집권음모의 핵!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설치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관련과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장기집권 음모의 마지막 점을 찍는 것이다.

그 형태를 좌파연정으로 하여 과반 혹은 더 많은 의석을 가지기 위하여 포석을 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투쟁을 하고, 패스트트랙 반대의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다. 그런데 작년 12월 15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관련된 5당 합의문을 보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계 사람들이 과연 막을 수 없었던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 때 서명을 하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절차를 밟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

대한애국당은 마지막 합의사항, 원 포인트 개헌에 대해서 주시를 했고, 그동안 회의나 집회를 통해 내각제 음모라고 주장해왔다. 자유한국당 내 내각제 세력과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의 내각제 음모라고 말해왔다. 그 내각제 음모는 바로 고용세습과 같은 국회의원 세습을 하겠다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탄핵을 묻어버리겠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의 반자유민주주의 혁명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각제 음모, 연방제 음모의 야합에 대해 규탄하고 예의주시했다.

결국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서 좌파들은 자유한국당의 내각제 세력과의 연대가 아니라 좌파연정을 통해 장기집권 음모와 거짓촛불에 대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밀어 붙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정치력의 부족이다. 국민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내각제를 꺼낸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치력의 부재뿐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세력들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지금은 좌파장기집권음모, 좌파연정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우파연대가 필요하다. 우파연대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의 정의를 내려야 한다. 이 불법 거짓탄핵을 묻고 문재인 좌파정권을 끌어내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 참패를 가져오게 된다.

다음 총선은 지금 좌파연정과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우파 국민들의 통합이 필요하다. 우파국민들의 통합을 통하지 않으면 지금의 좌파연정세력들과 총선을 하는 순간 백전백패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가 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불법탄핵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정통성 없는 문재인 정권의 퇴진을 위한 여소야대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한다면 국민들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묶여 이틀 투쟁하다 풀잎처럼 누워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은 보수우파 정치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전제조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탄핵에 대한 잘못됨을 인정하고 거짓탄핵에 앞장섰던 탄핵주도세력에 대한 심판이다. 심판은 간단하다. 그 방법은 정계은퇴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총선을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음모, 좌파포퓰리즘 정책, 안보의 빗장을 열어준 9.19 군사합의의 반헌법적 행위, 언론·방송 통제, 행정부의 인사참사, 사법부 장악, 이 모든 것이 삼권분립을 위반한 반헌법적인 것이다. 우파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다음 총선에서 우파국민들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 통합 이전에 우파국민들의 통합이 더 중요하다.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 지금은 우파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있다.


■ 좌파독재에 의해 무너지는 대한민국 군의 자존심

박찬주 육군 대장이 무죄가 되고, 각 언론에 ‘뒤늦은 전역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군을 장악하기 위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저항하는 군인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재수 사령관을 죽음으로 몰았고, 참군인 박찬주 4성 장군을 ‘공관병 갑질’이라며 군에서 관례적으로 있었던 일반적인 상황으로 4성 장군을 영창 보냈다. 4성 장군이 군 영창에 잡혀 있는 연출을 했다. 더 이상 문재인 촛불정권에 군이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

그것은 박찬주 장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60만 대한민국 군인의 자존심을 빼앗은 것이다.

박찬주 장군은 "정치인들이 평화를 외칠 때 군은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는 전역사의 말을 남겼다.

지금 좌파독재정권의 안보쇼, 북핵쇼, 평화쇼에 국민들이 넋을 잃고 있다. 그들이 말했던 군사합의는 안보의 빗장을 열었고, 결국 그들이 했던 북핵쇼는 지금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났다.

박찬주 장군의 뒤늦은 전역사에서 드러난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걱정, 군의 정치적인 중립, 군의 명예, 군인이 가져야할 군인정신에 대해 동의를 표한다. 대한민국 군은 안보가 제일이다. 아무리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우리의 주적에서 제외해도, 우리의 주적은 북한 김정은의 지시를 받는 북한 괴뢰군이다.

장성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명심해야할 것은 다른 어떤 정부의 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군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무능한 좌파독재의 경제참사로 인한 일자리참사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고 2개월 만에 공공기관·공기업에 대한 성과급 폐지를 할 때 경고를 했다. 박근혜 정부시절 정년 2년 연장에 청년 일자리가 반토막 나는 상황이 와서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공기업의 성과급을 95%까지 달성했다. 그 이후 1천명 이상에 대한 기업의 성과급 도입을 시작할 무렵에 지금의 사태가 벌어졌다.

민노총이 첫 번째로 요구했던 것이 성과급 폐지이고, 문재인 정권은 정권을 잡자마자 성과급을 폐지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하다.

공기업·공공기관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포기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투입되는 비용, 박근혜 정부 시절 339곳의 공기업·공공기관 단기순이익이 2016년 15조인데 반해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 2017년 7조로 반토막이 나고, 2018년 1조로 1/15이 되었다. 단기순이익도 떨어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35만 명이던 임직원은 40만 명으로 늘어났다. 임금 뿐 만 아니라 복리후생비가 1천억이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일자리를 만든다. 공무원 17만 8천명을 증원하고, 공기업·공공기관 임직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2018년, 2019년 1분기까지 5만 7천 명이 증가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통계판이다. 5만 7천 명의 증가는 생산직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종에 속하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증가한 것이다.

얼마 전 대한민국의 GDP가 1/4분기에 0.3%가 감소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었다. 오늘 보도된 공기업·공공기관의 비효율로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 더 이상 탈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포퓰리즘적 60세 이상의 일자리와 공무원 증원이라는 정책을 사용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회생불가능으로 망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 대한애국당은 적극적으로 당의 정책을 정리하여 발표할 것이다.


2019. 5. 1.
대한애국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