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제124차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조원진 대표 발언 내용 -


■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일, 형 집행을 정지하고 대통령을 석방하라!

4월 16일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가 되는 날이다. 선거법 관련해서 현재 2년의 형이 집행중이다. 현재로 봐서는 형 집행정지를 하면 바로 구속만료로 나오실 수 있다. 법원에 출석하시면서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다. 아프신 곳이 많으신데 병원치료도 받으실 수 있다. 이것이 국민대화합차원에서도 맞는 것이다.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들은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기대하고 있다. 4월 13일, 이번 토요일 서울역 태극기집회는 당원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원하는 많은 애국국민들이 참여하는 태극기 석방투쟁집회가 될 것이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되었는지 의아해 하는 국민이 많다. 지금과 같이 25년, 6년, 2년, 합이 33년이라는 형을 받아야 하는 어떠한 상황도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이다.

대한애국당은 탄핵과정뿐만 아니라 탄핵을 주동했던 지금의 집권세력, 통진당RO세력, 민노총, 전교조, 300개의 좌파시민단체들, 같은 당에 있으면서도 배신한 탄핵배신자들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만을 탄핵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탄핵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6.25전쟁 이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체제전쟁과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된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경제정책, 탈원전정책, 공무원증원,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있을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좌파정책의 실험에 의해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겠다고 우려하는 국민들도 많아졌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무너지면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어떤 우방국가가 대한민국을 도와줄 수 있는가?

9.19 군사합의, 북핵비핵화라는 명분으로 안보의 빗장도 다 열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군인, 어느 장군 하나 나서 심각성을 말하지 않는다. 몇몇 군인출신들이 옳은 말씀을 해주시기는 한다.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 수많은 장군들은 다 어디로 갔나?

경제가 참사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안보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단계를 넘어서 언제 대한민국이 적화가 될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대한애국당은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 막가파식 장관임명에 따른 후폭풍 반드시 올 것!

박영선 중기부장관은 지난 모든 청문회에서 청문회 후보자들에게 높은 도덕적 잣대를 요구했던 사람이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좌파정치인들은 원래 이러한가?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지금 교착상태의 통일 문제에 기름을 붓는 식으로 김정은 대변인 역할을 하는 발언들을 했던 사람이다. 대한민국 정서와 맞지 않는 통일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미국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다.

미국이고, 동맹국이고, 국민이고 다 무시하고 이제는 나 홀로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보며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막가자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통일부장관 임명에 대한 후폭풍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 한전적자로 이어지는 탈원전정책, 강원도 화재참사의 책임 피하기 어려워

강원 산불 관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어제(9일) 관련 대책보고를 받았다. 결국은 고성 산불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국과수에서 개폐기를 다 가져가 한 달 정도 조사를 할 것인데 그 이후에는 국민들이 다 잊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중요한 것은 탈원전을 이유로 4,200억 원의 전력관련 기기가 교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해 2조 4천억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이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중인데 일자리를 줄일 수 없으니 전력관련 변압기와 개폐기를 줄이는 악수를 둔 것이다.

지금 고성 산불의 원인이 이러한 데서 발생했다면 중대한 국가의 실책이다. 미국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전력회사가 파산한 경우가 있다. 변압기를 28% 감소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안에 들어가는 액체와 부품 등의 연한이 다했는데 교체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지금 개폐기도 9% 감소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난 개폐기가 그에 해당한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4,200억 상당의 한전 변압기 및 개폐기의 교체가 줄었다. 탈원전의 후폭풍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한수원 소속 연구위원들이 전기료가 1.5배 오르게 될 것이라고 자료를 발표했다. 이것은 연구원의 양심에 따라 발표한 것이다. 공동연구를 통해 자료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수원에 감사가 들어와서 그 연구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한다.

전력공급과 관련된 공기업들을 망하게 할 수 없으니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이 변압기 등 중요한 부품에 대한 교체시기를 또 늦추게 될 것이다. 당연히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연구원들이 공동연구를 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기료가 1.5배가 오른다는 말을 하니 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다.

전기료는 오를 것이다. 방법이 없다. 그것은 1.5배냐 2배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탈원전 문제 때문에 전기료가 오르는 것이 확실시 되는데도 탈원전을 고수하는 문재인 정권의 진짜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 진짜 甲질 보여주는 청와대 경호저장, 反문재인의 바람이 분다

지난 번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공관병에게 甲질을 했다고 온 나라가 뒤집어 졌었다. 조사 결과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도 현직 4성 장군을 군 감옥에 넣어버렸다.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은 소속 공무직 근로자를 사적으로 이용 했다.

두 건을 비교해 보라. 무엇이 더 경중이 있는 건인가? 그렇게 박찬주 사령관을 죽일 사람으로 몰던 언론은 여기에 대해 왜 조용한가?

게다가 어린이들이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그 많던 환경단체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러고도 좌파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번 보궐선거기간동안 창원 성산지역에 가보니 문재인 정권의 ‘문’자도 못 꺼내게 하는 것이 그 지역 분위기였다. 이제 反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바람이 남쪽에서부터 폭풍같이 몰려오고 있다.


■ 국민을 죽음으로 모는 정의가 실종된 문재인 정권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별세했다. 적폐기업으로 몰려서 18차례 압수수색, 14번이나 검찰·경찰·법무부 등의 포토라인에 서야 했으며, 국민연금의 반대로 등기이사직마저 박탈당한 후 외롭게 생을 마감하셨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적폐청산의 희생이 많다. 참군인 이재수 前기무사령관, 변창훈 前서울고검 검사, 국정원 소속이었던 정모 변호사, ‘방산 적폐’로 찍혀 수사 받던 기업 임원 등 이루 셀 수가 없다. 택시기사 두 분도 분신자결 하셨다.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촛불정권이니 적폐청산이라는 핑계로 이렇게 막가도 되는 것인가?

조양호 회장 죽음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에 갖다 대는 법의 잣대, KBS 편파방송에 갖다 대는 법의 잣대, 그들의 내로남불 손혜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등 이 사람들에게 대는 법의 잣대는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국민들은 법이 무너졌다고 분노한다. 항상 모든 일에는 균형과 공정이 있어야 한다. 법의 공정과 공평이 무너진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 정권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정의 없는 정권이 보여준 정의는 바로 불의이다.


2019. 4. 10.
대한애국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