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10일 항쟁 희생자 태극기 애국열사 5인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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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9년 6월 19일(수) 오후 3시
*장소: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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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애국당은 서울시가 2017년 3·10 애국열사들의 희생을 조직적 은폐한 것에 대해 반드시 진상규명 및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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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참사 피해자 무려 150명에 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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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 2017년 3월 10일 항쟁 희생자 태극기 애국열사 5인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이하 3·10 진상규명특위)는 3·10 참사에 대해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판단하는 서울시를 규탄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법적 조치, 3·10 공권력 살인에 의한 참사에 대한 백서 발간, 3·10 참사 특별법 발의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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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소방청과 서울시가 ‘조원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에서 사망 등 피해규모가 총 76명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축소한 규모에 불과하고, 실제 피해자가 무려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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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비공개 문서로 분류한 <국내 비상상황에 따른 서울시 응급의료 대비 및 대응 결과 보고>자료에 따르면, 119 이송을 통해 응급실로 이송한 환자가 무려 89명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초 소방청과 서울시가 제출한 76명보다 13명이 많은 숫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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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번에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환자가 89명인데, 당초 소방청과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현장에서 급히 응급처치를 한 사람이 9명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서울시의 공식적인 문서에서 확인된 숫자가 98명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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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서 대한애국당의 광화문 천막투쟁 41일째인 오늘까지 당내 팟캐스트에 출연해 증언하는 이들과 피해자, 증언자 등이 5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피해자가 무려 150여명에 달한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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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참으로 무섭고, 섬뜩한 사실이다. 서울시가 이 자료를 참사 발생 2년이 넘은 지금까지 은폐했고 숨기려 한 것을 보면 국민의 생명에 대한 무책임, 반인권적, 불법적 행태에 치가 떨리고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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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무리 3·10 참사의 진실을 숨기고 덮으려고 해도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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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잔인한 공권력의 탄압, 공권력 살인 이후에 서울시가 해당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 국민들에게 더욱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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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이번 3·10 항쟁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원○○(남, 63세, 경기여주)님은 소방청과 서울시 자료에서는 ‘눈통증’이라고 축소했지만, 실제로 우측 눈을 실명할 정도로 큰 부상을 당하셨다. 원○○님의 증언에 따르면 버스위에서 경찰의 죽창에 의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았고, 실명의 결정적 영향이 바로 경찰의 최루탄액이 우측 눈에 발사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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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드시 밝혀야 할 의문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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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응급의료 대비 및 대응 결과보고>자료에는 의문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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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경로 환자 89명 중 타병원 응급실 경로 환자의 경우는 비고란에 전원 귀가 등의 결과가 나오는데,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있던 환자 3명,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 있던 환자 15명, 함정형외과의원에 119로 이송된 환자 2명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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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서울시 자료에는 사망자가 3명, 중상이 1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2017년 3월 10일 저녁 9시 48분에 보낸 문자에는 ‘CPR 이송 총 4명 중 2명 병원에서 사망판정/ 2명 중환자실 입원 치료중’이라고 축소보고했는지가 의문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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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금까지 서울시 구급관리팀(소방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76명이 사상자였고,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89명이 사상자로, 왜 사상자 수가 각기 다른지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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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서울시 응급의료 대비 및 대응 결과보고> 문서표지에는 분명히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왜 이 자료가 비공개인지, 이 결과보고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언제 보고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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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의해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서울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에 의해 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2017년 3월 10일 참사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대로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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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서울시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다수 응급환자 등 발생에 대비, 응급의료 대응 태세를 점검하였고, 서울시는 응급의료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고 하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응급의료비상대책상황실 현장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디에 있었는지 시간대별로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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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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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은폐된 문제점과 응급의료체계 준비 부실 상황, 경찰의 과잉진압 실상 등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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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애국당이 추진 중인 「3·10 태극기항쟁 참사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3·10 태극기항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사무국과 자문기구 설치 ?청문회 실시 ?특검 수사 요청 ?희생자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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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명을 해주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입법투쟁도 함께 병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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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 3·10 진상규명특위는 3·10 태극기항쟁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까지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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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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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 사무총장,
대한애국당 2017년 3월 10일 항쟁 희생자 태극기 애국열사 5인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약칭, 3·10 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 박태우
3·10 진상규명특위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