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의 시민사회, 지식인들이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29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의 오피니언 리더들, 변호사, 교수, 인권운동가들이 진보와 보수 양 측 모두가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있는 문재인 씨에게 보내는 서신을 공개했다.

그 서신을 작성한 리더들의 명칭은 "United for Free Speech in Korea"이다. 한국의 언론 자유를 위한 연합쯤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 20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평론가 고든 창, 미 보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박사, 터프츠 대학교 국제학 전문가 이성윤 교수, CSIS의 타라 오 박사, 영국의 인권운동가 박지현 탈북민, 미 워싱턴 DC 북한인권단체 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 미 북한인권의 대모 수잔 숄티 여사, 미 의회의 대북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국제변호사협회(IBA) 북미 국장 마이클 마야 변호사 등이 망라되어 있다.

서신에서 이들은 문재인 정권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과도하게 적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검열, 통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고영주 변호사, 지만원 박사, 언론인 변희재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 현실을 이들은 모두 상세하게 인지하고 있고 적시하면서 대한민국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폐기와 더불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 기소되고 투옥된 이들에 대한 사면과 석방을 요청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해 미국의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문재인 정권 하의 현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좌파독재정권 하에서 진보랍네, 민주세력이랍네 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억압당하고 있는 현실이 끔찍하고, 부끄럽고, 참담하다.

문재인 정권이 과연 미국의 진보와 보수 진영 지식인들의 이 진언(眞言)을 알아들 수 있을지, 과연 이 진정한 충고를 받아들일 여지가 있을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질식사 당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투쟁은 더 전략적으로, 더 강력하게 나아가야겠다.      


2019년 4월 30일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