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는 인권과 생명의 문제 반드시 형 집행 정지하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은 수용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유영하 변호사의 형 집행정지 신청서에 따르면 ‘경추 및 요추의 디스크 증세 및 경추부 척수관 협착’으로 인하여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한다. 이는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고통이며, 형 집행정지를 통한 적합한 치료와 수술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탄핵사태 이후 지금까지 주 4회 하루 10시간씩의 살인적인 재판과정을 거치며 온갖 수사와 재판을 받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사적 이익을 취득한 내용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도 하기 전에 검찰과 특검이 유죄로 단정한 것을 무혐의를 주장 입증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해 적법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한 표적수사에 의한 구속기소와 사법살인은 대한민국의 사법적 정의를 위태롭게 했다.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그 누구라도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불구속 재판원칙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에 해당하는 원칙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정치보복이고, 인신감금이며 한 인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뇌물 한 푼 받지 않았고, 범죄에 대한 증거 없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법리에도 없는 묵시적 청탁이니 경제적 공동체이니 하며 구속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자의적 구금’이다. 역대 대통령 모두에게 해당되는 통치행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만 ‘공천 개입’이란 허울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내린 것 또한 국민 누구도 이해 못하는 정치보복이다.

국제사회와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기준에서 ‘자의적 구금(arbitrary detention)’이란 개인이 법률에 반하는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 없이 체포 구금되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 구금되는 것을 뜻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법의 외피를 쓰고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민국 헌법상의 인권과 국제사회 기준상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정치보복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한애국당은 국제사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사법살인에 가까운 인권유린, 자의적 구금 현실을 고발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 사법살인의 의도가 없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反인권적이고 가혹한 인신감금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미 사법처리 되었던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유독 가혹하다고 국민은 느끼고 있다.

며칠 내로 정해질 형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대해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들은 강력하게 형 집행을 정지할 것을 요구한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생명의 위협까지 겪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중지하라. 문재인 정권과 검찰은 엄중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가장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할 것을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들이 촉구한다.  


2019년 4월 24일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및 애국당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