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천 5백만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대한애국당


지난달 8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마이크 코너웨이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은 상정 당시에는 지지의원이 1명에 불과했지만,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하원의원 36명이 지지를 표명해 4일(현지시간) 지지 의원 수가 37명으로 확대됐다.

이 북한 정치범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의 내용은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를 통한 인권 유린을 즉시 중단하게 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런 결의안이, 북한 인권유린, 북한 인권탄압에 대해 정작 당사국인 대한민국 정부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 나오고 있음에 끔찍하게 부끄럽고 참담하기까지 하다. 동시에, 혈맹인 미국 의회가 나서주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느끼고, 다행이기도 하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반인륜적인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가 발생하고 있다. 강제노동과 처형, 성폭행 등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자각이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

2017년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따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8만~12만 명의 무고한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과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음은 이미 전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만 모른 체하고 있다.

코너웨이 하원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특히 각종 보고서와 탈북자 증언을 토대로 고문과 성폭행, 강제 노역, 굶주림에 의한 사망 등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실제로 벌어진 인권 유린 사례 30건을 제시했다. 또한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유린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국제 특별재판소 개설을 권고했다. 앞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해 9월 수감자 전원 석방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북한 비핵화와 함께,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북한인권의 보장, 북한 주민의 인권 실현 없이, 한반도의 진짜 자유와 평화는 없다. 2천 5백만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해 레짐 체인지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의 길에 대한애국당이 앞장서겠다.


2019년 3월 7일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