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2019년 1/4분기 대한애국당에 지급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상보조금이 감액 처분된 이유


○ 결론적으로 최근 대한애국당 경상보조금과 관련하여 모 통신사와 언론사는, 마치 대한애국당이 횡령, 배임 등과 같은 회계부정을 저질러 경상보조금이 삭감되었다는 듯이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돼 이번 배분에선 빠졌다"고 잘못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합당한 이유로 무리 없이 감액 처분되었음을 알림.

○ 2017년도 4/4분기(2017. 10. 1. ~ 2017. 12. 31.)에 지급된 경상보조금에 대한 지적

○ 정치자금법 제28조 제2항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3호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경상보조금을 위 규정처럼 할당된 금액만큼 사용하지 않거나 배분·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용도외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함.

○ 대한애국당은 창당 직후 정책연구소를 설립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책연구소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였음.

○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사용된 정책연구소분(分) 30%, 시·도당 지급·배분분(分) 10%, 여성정치발전분(分) 10%를 모두 더한 것의 2배[(30+10+10)×2=100] 금액을 감액하기로 결정함.

○ 따라서, 감액되는 금액은 올해 1/4분기 경상보조금에 적용됨.

○ 한편, 민중당의 경우에는 통합진보당의 득표율을 승계하여 분기별 경상보조금이 2억3천7백9십여만이 되고, 애초에 신생정당인 대한애국당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경상보조금 산정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 참조).

○ 결론적으로 최근 대한애국당 경상보조금과 관련하여 모 통신사와 언론사는, 마치 대한애국당이 횡령, 배임 등과 같은 회계부정을 저질러 경상보조금이 삭감되었다는 듯이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돼 이번 배분에선 빠졌다"고 잘못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상기와 같은 합당한 이유로 무리 없이 감액 처분되었음을 알림.


2019년 2월 27일
대한애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