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권력찬탈정권이 세금 24조로 국민 民心을 돈 주고 사려 한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29일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국민 세금 24조를 투입하는 23개 지역 사업 명단을 발표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란 국민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사업성도, 경제성도 없는 지역 민원사업에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면서 최소한의 타당성 조사조차 면제해버린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의식한 국민 표를 돈 주고 사기 위해, 국민 세금에 대해 정치적으로 멋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란 결정을 한 것이다.

국민 세금을 24조 원이나 집행하면서,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조차 없이 마음대로 멋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예비 타당성 조사, 즉 예타가 면제된 사업의 대부분은 친문 인사, 측근에게 몰려 있어 혈세로 측근 정치 하겠다고 작정한 듯하다. 이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며, 국민 혈세를 자신의 정치 지지율과 연결시켜 낭비하는 권력의 사유화이고, 국민 세금을 함부로 써서 국민 마음을 매수하려 드는 눈 가리고 아웅 식 매표행태이다.

여당에게조차 비난 받는 세금 24조 투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 대한애국당은 국민 혈세를 멋대로 집행하여 국가 재정 파탄을 야기하려드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인기영합적 국가 재정 농단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1,200억 원을 더 못주겠다고 버티며, 한미동맹을 파탄 내려는 문재인 좌파정권이 24조 원의 집행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조차 면제해버리고 함부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을 대한애국당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2019년 1월 30일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