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인권결의안을 14년 연속 채택하는 유엔, 북한의 수석대변인 역할하는 한국정부


유엔은 17일(현지 시각) 김정은 북한정권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4년 연속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표결 없이 전원 합의(consensus) 방식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수감시설에서 자행되는 고문, 비인간적 잔혹행위, 강간, 처형, 자의적 구금 등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온간 인권 유린들이 지속되고 있음에 유엔은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유엔총회는 또한 2014년부터 올해 결의안까지 5년 연속, 유엔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북한은 변화하지 않았다. 변함없이 잔혹한 인권 유린을 계속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자국민을 탄압하는 전체주의 독재세습국가일 뿐이다. 국제사회도 변화하지 않았다. 자국민에 대해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김정은 북한정권에 대해서 준엄하고 정의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최선을 다해서 2천 5백만 북한주민을 구하려는 노력을 14년째 변함없이 계속하고 있다.

대한민국만이 변했다. 북한주민들에게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라고 초대했던 박근혜 자유통일대통령 때, 북한인권법이 11년 만에 제정됐고 김정은 참수작전이 승인됐었고, 사드배치가 결정됐었다.

그러나, 문재인 친북주사파정권 하에서, 대한민국은 북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국가로 전락해버렸다. 북한인권에 대해 철저히 침묵해버리는 비겁과 불의의 국가로 전락했다.

대한애국당은 북한인권 개선을 넘어 북한동포 구출을 목표로, 김정은 레짐 체인지를 통한 자유통일 실현을 천명해왔다. 국제사회와 미국정부의 북한인권 압박과 인권 제재에 대해 대한애국당은 강력하게 지지한다. 북한인권을 말하지 못하는 반인권적 정권의 부정의와 비겁은 종식되어야 한다.


2018. 12. 18.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