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당해야 문재인 정권의 광란의 질주가 멈출 것인가!


너무나 안타깝다. 안타까운 택시기사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수수방관했다.

어제(10일)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출퇴근 차량 공유) 서비스를 반대하는 법인택시 운전기사가 분신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민국의 도로에서 거리의 천사로 국민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100만 택시 가족과 함께 고인과 유가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도대체 몇 번째의 죽음인가? 억울한 택시기사의 죽음을 접하는 국민의 마음은 분통하고 애통하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지난 서울시 국정감에서 "대구 택시나 지방택시들은 카카오 카풀을 하면 다 죽습니다. 카카오 카풀에 대한 안정성 문제, 기타 자가용 운영 문제 등이 정리가 안되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카카오를 포함한 플랫폼업체에서 운영하려는 카풀은 자가용 유상 여객운송행위로 현행법상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택시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경제를 아는가? 서민경제를 알기나 하는가?

지금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사람이 먼저다’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택시업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무능의 굿판’을 멈춰라.
문재인 정권은 즉각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2018. 12. 11.
대한애국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