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국립서울현충원의
과도한 국민 기본권 제한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



우리공화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립서울현충원에 대해 14일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장 외 관련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


우리공화당은 7일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방부에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과도하게 국민들의 참배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지속적인 제한이 이뤄질 경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란 공문을 보내며 10일까지 답변을 달라는 기한도 적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립서울현충원은 7월 23일 기준으로 현충원의 전면 개방조치를 했으며 실내에 대해서는 감염 우려로 제한 조치 중이라는 답변을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피고소인인 국립서울현충원은 올해 6월 6일 ‘현충일’, 6월 25일 ‘6·25 전쟁 발발 70주년’, 7월 6일 ‘우리공화당 제2기 지도부 출범’, 7월 19일 ‘이승만 대통령 추모식’에 따른 우리공화당의 참배를 코로나19를 이유로 과도하게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였다.


특히, 올해 7월 19일 이승만 건국대통령 추모식의 경우, 이승만 대통령 묘역이 있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대적인 추모식을 개최하지 못하고, 서울 종로구 이화동 소재 이화장에서 치르기에 이르렀다.


위의 각 행사들은 실외에서 이루어질 행사로서, 굳이 국립서울현충원 경내 출입을 제한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각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정부에서 권고하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대화자제 등 감염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그에 따르면 무방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서울현충원은 마련된 감염예방수칙과 무관하게 자의적 판단에 의거한 과도한 출입제한조치를 하였고, 모든 국민들로부터 추앙받아야 할 호국영령, 순국선열에 대한 참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에 우리공화당은 국립서울현충원의 직권남용에 대해 14일 오늘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하에서 자행되는 모든 보수우파 국민 탄압, 반헌법적 국민 기본권 침탈에 대해 당당하게 저항하고 투쟁해왔고 계속해서 불의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년 8월 14일



우리공화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