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은 서울특별시의 ‘집회금지통보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 및 집회금지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13일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 완료했다!



우리공화당은 13일 서울특별시의 우리공화당의 8·15 집회 금지통보처분에 대해서 옥외집회금지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서와 옥외집회금지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시켰다.


우리공화당은 광복 75주년 건국 72주년인 오는 8월 15일, 문재인 퇴진 및 박근혜 대통령 즉각석방,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8·15 태극기집회의 주관단체이다. 당이 주관하는 8·15 태극기집회의 주최는 천만인무죄석방본부(이하 천만인본부) 시민단체이다. 천만인본부는 2020년 7월 3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고 이에 따라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본부는 8·15 태극기집회의 개최를 위한 모든 준비와 홍보를 현재 모두 집행한 상태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이며 피고인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 삼아 8월 13일 천만인본부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8·15 집회를 금지하는 통보처분을 하였다. 이에 신청인이며 원고인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본부는 집회금지통보처분이 지극히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 집회금지통보처분의 효력정지 신청 및 집회금지통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8·15 집회금지 명령은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분노하는 민심이 두려운 문재인 독재정권, 그리고 그 정권에 과잉 충성하려는 서울시의 권한 남용에 의해 우리공화당과 그 외 보수우파 국민들의 8·15 태극기집회를 막으려는 것이 명백하다.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온 야외에서의 수많은 집회에서 확진자 발생이 없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장장을 5일씩이나 개최하며 서울시는 불특정 다수에게 옥외광장을 전면 개방한 바도 있다. 또한, 천만인본부에게 갑작스럽게 곧바로 집회금지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며, 서울시의 그 불순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본부는 180회 이상의 집회를 치러오면서 큰 사고, 위험을 야기한 바가 없이 평화적인 집회를 계속해왔다. 그런데, 8·15 집회에서 분노한 민심을 두려워하고 과잉 충성하려는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과 자유를 억압하려고 금지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우리공화당은 우선적으로 옥외집회금지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통해서 금지통보의 효력을 가능한 단시간 내에 정지시키고자 했고, 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집회금지통보처분을 취소시키고자 오늘 13일 신청서와 소장을 제출, 접수시켰다.


우리공화당은 13일 8·15 태극기집회의 진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며 총체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박탈시키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머지않았다.



2020년 8월 13일


우리공화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