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교육 공약
전교조 없는 교실, 살아나는 미래 세대!
ㅇ 교육부와 문체부를 문교부로 통합
ㅇ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 및 교원의 정치 개입 금지
ㅇ 국사교과서 국정화
ㅇ 시·도교육감 임명제 실시
ㅇ 학제 개편(5-3-3) 및 학령 인하(만 5세)
ㅇ 유치원 3법 전면 폐지로 유치원교육 자율성 보장
ㅇ 외고, 자사고, 국제고 확대
ㅇ 혁신학교 폐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
ㅇ 영어의 제2 공용어화 추진
ㅇ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준별 수업 조기 도입
ㅇ 정시 확대 및 대학입시 자율화
ㅇ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
ㅇ 스쿨 존 확대, 강화
1. 교육부와 문체부 통합, 문교부 신설
정부가 비대하면 민간이 위축된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금 교육과 문화·체육 관련 정부 조직과 권한이 너무 비대해졌다. 원래 교육부와 문체부는 하나였다. 다시 하나로 합치고, 남는 인력은 복지 분야로 돌려야 한다. 문화·체육과 교육은 떼어놓기에는 둘 사이의 관련성이 너무 크다. 합치면 상승효과(相乘效果)를 낼 수 있다.
2.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 및 교원의 정치 개입 금지
최근 관악구 인헌고 사태를 통해 전교조의 정체가 다시 한번 폭로되었다. 학생들에게 설익은 사상을 강요하고 따르지 않는 학생을 제자가 아니라 적군을 대하듯 횡포를 부린다. 스스로 노동자라고 자처한 교사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교육을 포기하고 스승이 되기를 포기했다. 이들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것이며,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도록 할 것이다.
3. 국사교과서 국정화
현재 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자랑스런 역사를 폄훼하는 등 좌편향 일색이다. 좌파 사학자들과 교사들이 서로 집필진을 추천하는 그들만의 아성을 만들고, 금전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 사실에 입각한 국사교과서,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올바른 역사 교육으로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자.
4. 시·도교육감 임명제 도입
시·도지사가 가장 깊은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하는 분야가 교육이다. 교육을 지방자치에서 떼어내서 별도로 ‘자치’의 영역으로 만든 것은 옥상옥을 둔 것이고, 사실상 교육을 지역사회와 유리시킨 것이다.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시·도교육감 직선제가 로또처럼 운영되고 있다. 후보자의 이름도 모르고 공약도 모르면서 교육감을 뽑는다. 그 결과 좌파들이 각 시·도의 교육감직을 차지해서 아이들을 좌파 사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 시·도교육감을 임명제로 바꿔서 시·도지사가 교육을 챙기도록 하고, 주민의 무관심 속에 좌파 교육감이 준동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5. 학제 개편(5-3-3) 및 학령 인하(만 5세)
70여 년 전 건국 당시의 학제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학생들의 신체적, 지적 능력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 이제는 학령을 한 살 낮춰서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를 5년으로 줄여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을 1년 앞당겨야 한다.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보다 생산적인 일이다.
6. 유치원 3법 전면 폐지로 유치원 교육 자율성 보장
유치원 문제는 정부가 보조금을 학부모에게 주고 부모가 아이를 보내고 싶은 유치원을 선택하게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였다. 돈을 유치원에 주면서 원장이 뭘 샀다는 둥 하면서 마녀사냥을 했다. 만약 부모에게 지원금을 주고, 그 돈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냈다면 그 수입으로 무엇을 샀건 무슨 상관인가? 그냥 마녀사냥이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이다. 사립 유치원 사냥을 정의인 양 포장해서 국민을 오도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국공립유치원을 늘리자는 주장이 뒤따른다. 사회주의 탁아소를 짓고 철밥통을 만들어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자는 얘기다. 유치원 3법을 폐지하고, 유치원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7. 외고·자사고·국제고 확대
수월성 교육은 학생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 장려해야 마땅하다. 천재 한 명이 만 명, 10만 명, 그 이상을 먹여 살리는 시대다. 한 분야의 전문가를 기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특화교육을 해야 한다. 잘 하는 학생을 더 잘 하게 도와주는 교육을 하자.
8. 혁신학교 폐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
혁신학교는 참여와 토론을 중요하게 여긴다. 취지는 좋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전교조 교사들이 좌편향 교육을 마음껏 자행하는 의식화 학교로 전락했다. 외부의 좌파단체 관계자들을 강사로 불러 생계를 챙겨준다. 좌파 교육생태계가 만들어졌다. 교육예산이 아이들을 오도하고 좌파 운동가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혁신학교는 폐지해야 한다.
학생에게 자유를 준다는 명목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교권의 추락과 학생들의 방종, 교육현장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 심지어 학생의 임신과 출산의 자유까지 보장한다. 학교의 해체를 넘어 가정의 해체를 향한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과 방종을 부추기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교육을 붕괴시키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9. 영어의 제2 공용어화 추진
오늘날 영어는 개인이나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인 수단이다. 세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보의 대부분이 영어로 표기된다.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대만도 작년에 영어를 제2 공용어로 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인도인들이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의 CEO로 활약하는 이유는 그들이 영어를 잘 하기 때문이다. 중상류층은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유학도 보내서 영어로 무장시킨다. 서민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영어 때문에 빈부가 세습되는 것이다. 영어를 제2 공용어로 만들면 국민 개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영어로 인한 빈부의 세습을 막을 수 있다. 지금부터 30년 앞을 내다보고 영어를 제2 공용어로 쓰기 시작해야 한다.
10.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준별 수업 조기 도입
학생들은 나이가 같아도 지적 발달의 수준과 속도가 모두 다르다. 그런 학생들을 한 교실에서 가르치니 수업이 효과가 있을 리 없다. 학교에서는 졸거나 딴짓을 하고, 방과후에 학원에 가서 수준별 수업을 받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공교육은 죽었다. 학생들과 학부모, 국가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지금의 제도는 시급히 고쳐야 한다. 학원에서는 기꺼이 수준별 수업을 받으면서 왜 학교에서는 기피하나? 수업을 듣는 학생의 수준에 따라 맞춤형 수업을 하자.
11. 정시 확대 및 대학입시 자율화
조국 일가의 비리를 통해 수시입학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부모를 잘 두면 시험을 안 보고도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가 수시입학이다. 정시 비중을 8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자. 수시입학은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너무 오랫동안 교육부가 대학입시의 전권을 쥐고 있다. 이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자. 입시비리는 일벌백계, 혹독한 처벌을 가하면 막을 수 있다.
12.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
한국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았던 때가 있었다. 전교조가 들어서기 이전이다. 아주 옛 이야기다. 전교조가 결성되고 학업성취도 평가가 조금씩 없어지더니 이제는 아예 없다. 그에 비례해서 학생들의 성적은 떨어졌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의 객관적인 학업성취도를 알 길이 없다. 교사는 자기가 잘 가르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이 같은 목적 없는 교육이 자행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전교조가 지향하는 참교육이다. 초⸱중⸱고학업성취도 평가를 부활해야 한다.
13. 스쿨 존 확대, 강화
스쿨 존 시행이 20년이 지났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다양한 시설물과 CCTV를 설치했지만 효과는 투입에 비해 크지 않다. 일단 스쿨 존의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다. 이곳에 예산을 투입하자.
2020년 2월 21일
우리공화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