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제1차 정치 분야 정책공약
비리 없는 정치, 속 시원한 국민!

ㅇ 재심을 통한 탄핵 무효화, 「촛불쿠데타 및 불법탄핵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제정 및 특검 실시

ㅇ 문재인 5대 게이트 특검, 국정조사 및 탄핵 소추

- 울산시장선거 불법 개입
- 드루킹 사건
- 청주 게이트
- 3.10 태극기 항쟁 참사 은폐
- 조국, 임종석, 추미애 국정농단

ㅇ 국회, 정당 개혁

-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 중심 국회 운영,국회의장 권한 축소
- 정당 국고보조금 70% 삭감, 정당 회계 분기별 공개

ㅇ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 도입

- 사전투표제도 폐지, 전자개표 폐지, 투표소 내 수개표 도입

1. 재심을 통한 탄핵 무효화, 「촛불쿠데타 및 불법탄핵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제정 및 특검 실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조작과 기획에 의한 불법탄핵, 사기탄핵이었으며, 거짓 촛불을 앞세운 반헌법세력들이 국가권력을 찬탈한 쿠데타였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탄핵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재심을 통해 탄핵을 무효화해야 한다. 아울러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회복될 수 없다. 따라서 촛불쿠데타와 불법탄핵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며, 그에 따라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이다.

2. 문재인 5대 게이트 특검, 국정조사 및 탄핵 소추

문재인 정권은 집권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집권 이후에도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정권임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선거 불법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조국 일가의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소위 청주게이트,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신라젠 게이트, 태양광 비리, 심지어 문재인의 가족과 관련하여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등 집권세력에 의한 전방위적 수사방해로 인해 이러한 사건과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울산시장선거 불법 개입, 드루킹 사건, 청주 게이트, 3.10 태극기 항쟁 참사 은폐, 조국·임종석·추미애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밝히고, 이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탄핵을 소추할 것이다.

3. 정당 국고보조금 70% 삭감 등 국회, 정당 개혁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와 정당을 개혁해야 한다.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서, 헌법에 명시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제1야당과의 합의 없이 범여권의 일방적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규칙을 마련하고 국민의 정치의식과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토록 하여 소위 4+1 같은 편법으로 제1야당을 배제하고 민의를 무시하는 국회 운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국회의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전횡을 막을 견제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또 국회의원의 비리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각종 특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정책 연구를 위한 지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없애야 한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특히 거대 정당들이 민심과 동떨어진 정당 운영을 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70% 이상 삭감해야 한다. 우리공화당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당비로 당을 운영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정당의 회계를 분기별로 공개함으로써 정당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것이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길이다.

4.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 도입

사전선거와 전자개표가 부정선거에 악용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전제이다. 사전선거제는 투표함의 보관 및 이송과 관련하여 각종 부정선거 의혹을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표일수의 증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낭비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또 전자개표와 관련해서는 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산더미처럼 쌓여 가고 있다. 따라서 사전선거제를 폐지하고, 전자개표를 수개표로 전환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운반하지 않고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하는 것이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줄이는 길이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1월 21일 소득주도성장 폐지, 유류세 폐지로 유류값 반값으로 인하, 법인세 인하, 원전 비중 50%로 확대, 일자리 세습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경제공약을 발표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서민들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은 물론 재계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이어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에서는 국제적 반공 자유민주블록 구축을 주창하며 홍콩 자유화와 대만 독립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최근 국제정세의 흐름에 비추어,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는 국내외의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정치 분야 공약에 이어 앞으로 사회, 교육, 청년 분야에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가의 발전을 기약하는 알찬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우리공화당은 명실상부한 정책정당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다.

2020년 2월 12일
우리공화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