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사 무시한 선거법 개정은 국회 의석 도둑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을 통과시키려던 민주당의 계획이 비례의석을 두고 벌어진 ‘이전투구’로 인해 날치기 처리는 일단 정지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중진들 재선 보장용으로 악용되는 석패율 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선언한데 이어 한국당 일각에서도 "비례한국당"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대고 있어 선거법을 둘러싼 막판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선거법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급선회한 것은 양당의 이해가 접근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이며, 서로 얼마나 세련된 명분을 만드느냐만 남은 것 같은 의심이 짙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거대 양당이 국민의 동의조차 무시하고 국회의 의석을 서로 나누어 갖겠다는 불순한 의도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권력을 동원한 표적수사로 선거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정당이다. 그런 무법 정당과 선거법을 협상하여 제대로 된 선거법 안이 나올 수 있겠는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야합한 선거법은 국회 의석 도둑에 불과하다.

우리공화당은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 법을 사활을 걸고 끝까지 반대할 것임을 새삼 천명하고자 한다.



2019년 12월 16일

우리공화당 국제대변인 도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