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최고위원회의
홍문종·조원진 공동대표 발언 내용

*일시 : 2019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장소 : 우리공화당 중앙당사 대회의실



<홍문종 공동대표>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이 돌아가는 꼴은
레임 덕(lame duck)보다도
훨씬 더 심한 거의 데드 덕(dead duck) 상태

통상 정권 말이면 나타나는 권력누수현상을 레임 덕(lame duck)이라고 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력자의 국정수행에 문제가 생길 때 오리가 발을 절며 걷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은 정치용어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레임 덕보다도 훨씬 더 심한 거의 데드 덕(dead duck) 상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총만 안 들었지 청와대, 여당, 경찰이 한편이고 윤석열 검찰이 다른 편이 되어 공격과 방어 재공격과 방어가 계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다. 외국 야쿠자나 마피아 같은 조직폭력집단 간 보복전쟁도 아니고 국민들도 처음 보는 광경에 처음에는 생경하기도 하고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렇지만 지금은 국가 공권력의 핵심들이 벌이는 전쟁에 두려움과 걱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정권 친문인사들이 벌인 국정농단사건의 핵심은 바로 문재인이다.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대통령 지시를 수행하고 소관 비서업무를 담당하는 민정비서실이 누가 봐도 명백한 선거공작, 정치공작을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것은 최고권력자의 재가 또는 승인, 혹은 사후보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역대정부 민정비서실 또한 그러한 권력의 칼이 없어서 그런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다. 민정의 한자 의미는 백성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비서는 얼굴이 필요 없고 눈과 귀, 그리고 바른 말하는 입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민정 담당자들은 주어진 공식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대외적 활동을 하거나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금기시하였고 직무의 행사는 극도로 절제되고 통제되었다.

촛불의 광기에 취해 적폐청산의 칼춤을 물불 안 가리고 추었으니 그 결과에 대해선 이제 역사와 국민의 엄정한 평가와 심판의 시간이 되었다. 대통령과 호형호제하는 권력의 단맛이 천년만년 갈 것 같았지만 길어야 5년이고 문재인 정권 지금 상태로는 이미 끝난 것 같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권력과 측근을 위해 권력을 쓴 결과가 지금의 국정의 난맥상의 주된 원인이다.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 자리에 있는 문재인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권력을 사사로이 남용한 데 대해 그 책임을 결코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북한 김정은이 10월말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이후 49일 만에 또 다시 백두산에 올랐다고 한다. 이번에는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 항일빨치산들과 모닥불을 피우면서 항일의지를 불태웠다는 것을 모방해서 리설주, 군 간부들과 모닥불 쇼를 연출했다고 한다.

김정은은 2012년 권력을 세습한 이후 9차례에 걸쳐 삼지연군을 방문하였다.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를 발사하고 나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다음에도 삼지연과 백두산을 찾았다. 중대 고비마다 결심을 하거나 결단을 앞두고서 북한의 혁명성지로 꼽히는 백두산을 찾아 국정 운영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대내외에 그것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2013년 고모부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2015년 4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 직전에도 백두산을 찾았다. 특히 이번처럼 군 간부들과 함께 군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3일에 군사력 사용 카드를 꺼내들고 로켓맨 별명을 다시 입에 올리는 등 긴장 정도가 연말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런 엄정한 상황에서 북한 군부를 대동한 것은 대미 군사적 행동까지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 연말 안보 취약기를 맞아 한반도 긴장관계는 점점 더 수위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한가하게 좌파정권 장기집권을 위한 좌파독재법 통과시키는 데 국정의 모든 힘을 올인 할 때가 아니다. 안보위기는 위기라고 할 때 최고의 경계수준에서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대비하고서도 뚫리는 것이 안보이다.

2019년 금년 한해도 수많은 안보 위기 시그널을 보냈고,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강조하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빗대어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얘기 할 정도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헌법적 책무가 있는 문재인 정권에게 다시 한 번 최고수준의 경고를 보낸다. 그리고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조원진 공동대표>

다시 한 번 더 자유한국당에게 제안한다.

공수처, 연동형비례대표제 법을
막을 수 있는 길은
100만, 200만, 1000만의 국민이 함께 모여서
국민저항권을 통해 국회의원들을 때려잡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대미관련 입장이나 대중국 관련 입장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 중인데 강경화 장관은 중국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사드 보복을 얼마나 처절하게 했는가? 일국의 외교부장관이 사드 때문에 많은 기업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보복에 대해서 안방에 불러놓고도 한 마디 말도 못하는가?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 정치적 압박, 경제적 침탈을 한 것이다.

그러면 일본과 싸우는 것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중국에게는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고 헌법을 바꾸기 전에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벗어날 수 없다. 중국은 공산당이다. 공산주의라는 것이다. 중국과 섣불리 손잡을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국제회의에서 어떻게 문정인이라는 자가 주한미군철수를 입에 담고, 핵우산을 중국이 제공하면 어떻겠냐는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는가?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스스로 밝혔다. 외교안보특보를 당장 교체하지 않으면 문재인 씨의 생각이 무엇인지 자유우방국가와 미국에 전달이 될 것이다. 가는 곳마다 사고치고, 가는 곳마다 반(反)대한민국적 언사를 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무너뜨리는 언사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수호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어떻게 감히 외교특보라는 자가 미군철수를 전제로 중국에 의한 핵우산을 논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반역이다. 이것은 여적죄로 다뤄야 한다. 그래서 우리공화당은 문정인 외교특보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조치를 할 것이다. 강력한 법적조치를 해야 한다. 그냥 스멀스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무너뜨리고, 한미일 삼각연대를 깨려고 하는 이 정신없는 자들을 기록에 남겨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문정인이라는 자는 종북의 우두머리 같은 행동을 한다. 그것도 외교안보특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공화당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조치해주기 바란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그냥 유재수 개인의 감찰무마가 아니다. 문재인 씨에게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금융에서 최고의 실세였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우리들 병원뿐 아니라 조건을 갖추지 않은 많은 대출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것은 금융에 대한 농단이다. 그냥 유재수 감찰무마사건을 유재수 감찰무마로 보지 마시고 금융농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파헤쳐야 한다. 윤규근 총경이 구속될 때 그 다음날 조국이 사퇴했다. 윤규근이 그냥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윤규근 입에서 지금 민정의 비리들이 술술 나오고 있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행동하고 있다.

울산시장에 대한 선거개입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농단을 한 것이다. 이것은 선거공작사건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상황을 보면 만약 관여가 되었다면 문재인 씨는 이 건 하나로도 열 번은 탄핵되어야 한다. 공교롭게도 지금 울산시장이 문재인 씨와 가깝고 호형호제하는 사람이다. 어쩌면 정치를 그만두려는 사람을 다시 울산으로 불러들인 것이 문재인 씨이다. 그러면 퍼즐이 다 맞춰진다. 결국 이 사건은 선거개입 공작정치의 가장 악랄한 공작이다.

과연 지방선거 때 울산만 그랬는가? 창원선거에 나섰던 조진래 의원은 왜 자살을 했는가? 경남부산지역의 부울경 지역에서 어떠한 정치공작이 있었는지 파헤쳐야 한다. 그냥 이 정권에서 이렇게 떨어졌으니깐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선거공작을 파헤치고 우리공화당과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조도 필요하다.

드루킹 아시지 않는가? 여론공작사건이었다. 지금은 선거에 개입한 선거공작사건이다. 또 하나는 민간인 사찰문제가 나왔다. 민간인사찰공작사건이다. 이 사건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주사파들이 있는 적와대가 하는 행위를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이 정권이 과연 어떻게 버틸 수 있냐는 생각이 들고 끝장난 것 같다.

그럴수록 좌파 권력찬탈정권은 간단치 않다. 더 악의적으로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홍문종 공동대표나 저에게 압박이나 여러 가지 우리공화당에 대한 많은 제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수감 문제는 반인륜적 사건이다. 언론에서 대통령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허리디스크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수술한 부위에 대한 재활뿐 아니라 반대편 오른팔이 10도 가까이도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수감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다시 재수감 조치를 한 데 대해서 우리국민들이 분노를 넘어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3/4분기 국내총생산물가가 올 마이너스 1.6%이다. 지금 4분기 동안 마이너스 상황이다. 수출이 급격하게 반 토막이 났다. 소비, 투자 모든 부분이 얼어붙었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를 운영할 운영의 능력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다. 오로지 그들의 생각은 두 가지 악법을 통과시켜 좌파연정을 통해 장기집권 하겠다는 것이다.

삼권분립과 대의정치가 분명히 헌법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정치를 말살하고 밀실야합, 좌파연정, 정당끼리 나눠먹는 정치를 하려고 한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한 책을 소개드린다. 해당 책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에서 만든 책이다. 여기에 보면 공수처 설립에 관한 열 가지 질문이 있다. 필독하셔야 한다. 공수처를 왜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공수처법안은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보다도 법적 근거나 운영구조가 미비하고 대통령 직속 하에 입법, 사법, 행정 삼권 위에 군림하는 공수처를 설치함으로써 헌정질서를 유린하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정신에 역행하는 입법쿠데타이다. 해당 책의 열 가지 질문을 필독하시기 바란다.

왜 우리가 여의도에 천막당사를 쳤는지 아셔야 한다. 조원진 공동대표 저는 지금 11일째 천막에서 자고 있는데, 왜 우리는 공수처 이것을 막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못 막으면 사법독립은 끝난 것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입법권이 넘어가고, 공수처를 통해 사법권까지 넘어가면 삼권분립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손아귀에 다 들어간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좋지만 연대 투쟁을 통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이 법이 통과되면 이 시대의 국회의원은 역적이 된다. 배신자가 된다. 다시 한 번 더 자유한국당에게 제안한다. 이 법을 막을 수 있는 길은 100만, 200만, 1000만의 국민이 모여서 저항권을 통해 국회의원들을 때려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을 막을 수 없다.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2019년 12월 5일

우리공화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