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께서 구속 이후 두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로 891일째 불법 인신감금 당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사례가 없다. 지난 4월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셨을 때, 대통령 변호인의 신청 사유에 따르면 "불에 덴 것과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신감금을 중지해야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자비하고 가혹한 인권유린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60대 후반의 여성 대통령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 앞에서 검찰이 한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아내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당연한 결과이다.

조국 후보가 스스로 인사청문회에서 말한 대로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조국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공동체라고 해서, 그리고 그의 아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범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꼭 조국과 조국의 가족이 국민과 법 앞에 심판받아 그 동안의 감춰졌던 조국과 그 일당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경고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처가를 비롯한 가족들의 금전문제가 범죄 수준이라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윤석열이 조국 문제를 처리한다 해서, 우리는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줄 수 없다. 윤석열은 조국 문제를 처리하고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겠다는 시중의 허무맹랑한 얘기를 듣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도 조국과 똑같은 수준에서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거부한 당사자임을 알고 있다. 우리공화당과 애국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문재인 정권이 받아들여 달라고 항의하고 간곡히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뿌리친 자가 윤석열이다. 우리는 또한 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 중 하나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우리 국민들은 조국을 둘러싼 현 상황이 이른바 권력실세들 간의 추악한 권력투쟁인 것을 알고 있다. 이번 조국 아내 기소 처리에 있어 처리 문제를 갖고 청와대와 조국 대 윤석열과 검찰의 싸움을 보고 있자니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이런 비열하고 더러운 정치투쟁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혀두는 바이다.



2019년 9월 7일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