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애국당 징계사건에 대한 의결 결과]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는 중앙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징계사건에 대한 의결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먼저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변희재(전 정책위원회 의장)에 대한 징계사건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 강덕수 등에 의해 본 위원회에 제소된 변희재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였다.

심의결과, 피제소인 변희재는 대한애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19조제1호, 제2호, 제3호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는 2017년 12월 18일 만장일치로 피제소인 변희재에 대해 제명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2017년 12월 26일 피제소인 변희재는 본 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다.

2017년 12월 27일 본 위원회가 재심청구인 변희재의 재심청구를 심의한 결과,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재심청구를 위한 형식적 요건과 재심청구의 실질적 사유를 모두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이를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다.

2. 허평환(전 공동대표)에 대한 징계사건

중앙윤리위원회는 변희재에 의해 제소된 허평환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일부 부적절한 처신과 직무수행이 있기는 하였지만, 창당과정 및 창당 이후의 과정에서 당에 기여한 공적을 감안하여 징계를 유예하기로 의결하였다.

3. 정미홍(전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사건

중앙윤리위원회는 정미홍에 대한 사안들에 대해 의혹이 있으나, 도중에 피제소인이 자진 탈당을 함에 따라 <징계권 없음>이라는 의결을 하였다.

4. 임원규(전 경기도당위원장)에 대한 징계사건

중앙윤리위원회는 임원규에 대한 경기도당 관련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심의했으나, 도중에 피제소인이 자진 탈당을 함에 따라 <징계권 없음>이라는 의결을 하였다.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징계 사항들 중 '제명'의 경우가 최고위원회의에 회부되므로, 제명 건에 대해서만 최고위원회의가 의결을 거쳤다.

최고위원회의는 보고된 변희재 전 정책위원회 의장에 대한 제명의 징계처분을 하기로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의결 확정하였다.

2017. 12. 29.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