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탈원전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반대할 권리가 있다!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도입한 지 2년 만에 국민투표로써 이를 폐기했다. 26일 에너지정책합리화를추구하는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는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 의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없이 극단적이고 무책임한 환경단체의 비현실적 주장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학회도 "정부도 국민의 의사를 물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에너지 문제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에는 원자력학회와 에교협의 공동 조사에서 ‘응답자의 69.5%가 원전 이용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이런 중에,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6일 "여론조사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이란 사람은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안전성과 경제성이 떨어져 없앤다고 했으면서 외국에는 우리 원전을 사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 국가 경제의 거대 축인 에너지 계획을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일방적인 고집으로 망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무리하고 처참하게 비경제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의 뜻을 물어봐야 할 때다.


2018. 11. 27.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