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친북정권의 통일부는 20일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했다. 또한, "5·24 조치가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권에 의한 사실상의 5·24 조치 폐기 선언이라는 해석이 따르고 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46명의 우리 용사들을 참혹하게 죽게 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당시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대북 제재이며,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의 전면 금지가 골자이다. 5·24 조치는 지금까지 해제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지속적인 핵 개발에는 삶은 소대가리마냥 침묵하고 용인하면서, 도리어 대북 제재를 남북관계의 최대 걸림돌로 여기며 대북 제재를 걷어내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이 바로 친북주사파 문재인 정권이다.

46명의 대한민국 군인들을 죽인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려는 의지는 이 친북주사파 문재인 정권에게 전혀 없고, 친북주사파 정권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김정은 정권과 손잡기 위해 남북경협에만 목매는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 GP까지 총격을 가해도 아무 말 못하는 현 대한민국 군이요, 북한을 감싸고 해도 도리어 북한으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대한민국으로 전락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근본적으로 친북이고 주사파인 문재인 정권은 이제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대한민국 군인들이 흘린 피와 죽음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이 5·24 대북 제재 조치마저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남북 협력이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혈맹 미국 정부의 말에도 이 친북주사파 정권에 비핵화 의지가 과연 있기나 한지 모르겠다.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북한에 의한 명백한 천안함 폭침을 북한에게 면죄부 주듯이 ‘천안함 침몰’이라고 규정했던 문재인 씨가 대통령 자리에 있으니 대한민국의 안보 침몰, 대한민국의 자존심 붕괴는 어쩌면 자명하게 일어날 일인가 싶다.



2020년 5월 21일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인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