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 규정

【 2017년 11월 6일 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당내 윤리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당내 윤리심사를 위하여 중앙당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시·도당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신분보장)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중앙윤리위원회

제1절 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포함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지휘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윤리조사관) 위원회는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당내 자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윤리조사관을 둘 수 있으며, 윤리조사관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제8조(위원의 사임·해임 등) ① 위원은 성실히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 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에게 사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계속하여 출석의무에 위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직무수행 중 비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위원은 대표최고위원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표최고위원은 위원의 해임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사임 또는 해임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5조의 선정절차에 따라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윤리강령, 윤리규칙 등의 심의 및 제·개정

2. 당헌·당규 및 윤리강령·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

3.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 기구에 대한 표창의 심의·의결

4.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사람과 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의 심의·의결

5.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제10조(징계 관할) 위원회는 징계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광역 및 기초단체장,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정책연구원 임·직원의 징계 심의·의결

2. 시·도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3.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심의·의결

4. 시·도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심의·의결

제11조(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는 대표최고위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조사) ① 위원회는 포상 또는 징계 사항에 대한 사실유무를 직접 또는 윤리조사관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윤리조사관이 조사를 위하여 제반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각급 당 기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협조의무) 위원회는 각종 당 기구, 당 소속 국회의원, 원외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당원에 대하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소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당 기구와 당원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 및 의결 결과 통지) 위원회에서 징계 또는 포상에 관하여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징계 또는 포상사유와 관련되거나 그 심의 대상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친·인척 등 특수관계의 구체적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된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절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

제17조(윤리강령) ① 위원회는 당의 윤리성 확립을 위한 대·내외적 선언으로서 윤리강령을 둘 수 있다.

제18조(윤리규칙) ① 위원회는 당원이 지켜야 할 행동준칙으로서 윤리규칙을 둘 수 있다.

② 당원은 윤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사에 윤리규칙 저촉 여부를 판단하여 진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제3절  징  계

제19조(징계사유)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강령·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여 민심을 이탈하게 하였을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4.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경선불복 등으로 당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을 때

제20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 ① 징계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②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③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제명 처분한다.

④ 당원권 정지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

제21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징계 특례) ① 강력 범죄,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당원권이 정지된 당원이 최종심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행하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원권은 회복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징계를 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적용 대상의 법위반 행위 및 이에 대한 징계의 종류 등 필요한 징계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징계기준을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된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제23조(본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소명 등 관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징계안건 회부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징계안건은 위원장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징계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명과 탈당권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본인의 소명) ① 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사항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다. 다만,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경우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소명할 수 있다.

제24조(재심청구) ①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그 사실이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후에 확정되거나 발견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하여 심의에 참여하지 못할 위원이 의결에 참여한 때

2. 위원회의 의결이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반된 때

3.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된 때

4.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5.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원권이 정지된 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때

② 재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의결서 사본과 재심청구 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청구 사항에 대한 의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5조(재심청구 각하) ①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②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각하된 경우 원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제명 처분한다.

제26조(재심청구 기각) ①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② 탈당권유를 받은 자의 재심청구가 기각된 경우 재심청구 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제명 처분한다.

제27조(원의결 취소) ①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의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원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원의결보다 중하지 아니한 새로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처분의 취소·정지) 대표최고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4절  포  상

제29조(표창)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각급 당 기구에 대하여는 대표최고위원의 추천 또는 윤리위원장의 건의로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표창권자) 표창은 대표최고위원이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사무총장, 시·도당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감사장 수여) 대표최고위원·원내대표·정책위원회 의장·사무총장·시·도당위원장은 당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당원이 아닌 자와 기관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장  시·도당 윤리위원회

제32조(구성 및 임기) ① 시·도당 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인을 포함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중앙윤리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당원의 징계

2. 시·도당위원장의 추천 또는 시·도당 윤리위원장의 건의로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한 자에 대한 표창 또는 감사장 수여 사항

3. 기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34조(결과보고 등) ① 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중앙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안건에 관한 자료의 제출과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규정) ① 위원의 사임·해임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②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제2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징계심의대상자의 소명 절차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④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36조(위임규정) 위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① 대표최고위원은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 윤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중앙당 및 시·도당의 실무지원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부    칙(2017. 11. 6.)

이 규정은 2017년 11월 6일 제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