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 2020년 03월 11일 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62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및 관련 공천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직무종료를 불문하고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추천절차)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천은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배제대상 심사,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층심사, 최고위원회의 심의, 대의원 투표로 확정한다.

제2장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제4조(위원회 구성) 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는 당내·외 인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외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일 20일 전까지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 부위원장) 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 명을 두며,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부위원장이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직무상의 독립)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권한)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사·감독한다.

제8조(소집 및 의사) 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 등) 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와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의 심사에서 제척한다.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의 내용과 범위는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과 최고위원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제10조(자료요구)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당무감사 결과와, 윤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등 당 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당 기구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신청

제11조(신청자격)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공천 신청일 현재 당원이어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일반당원 및 신규 입당자에게 후보자 추천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①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기간을 정한다.

②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신청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2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천신청 접수기간은 4일 이내로 하며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④ 공천신청은 중앙당에 직접 접수하되, 온라인을 통한 신청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⑤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신청자가 비공개 신청을 원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출서류)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추천신청서  1부

2. 당적확인서 또는 입당원서  1부

3. 당비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 서약서  1부

5. 이력서  1부

6. 자기소개서  1부

7. 의정활동계획서  1부

8.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9. 재산보유현황서  1부

10. 병적증명서  1부

11. 최근 5년간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12. 범죄 및 수사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1부

13. 최종학력 증명서  1부

14. 컬러명함판 사진  4매

15.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

16. 기부, 봉사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청렴 및 윤리규칙 준수에 관한 서약서 등, 그 밖에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②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개별 후보자에게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③ 관계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추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천 신청자 공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신청기간 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자(이하 “공천 신청자”라 한다)의 명단을 접수 마감 후 당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심사 및 확정

제15조(심사대상)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대상은 공천 신청자에 한정한다.

제16조(공천 배제대상 심사) 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공천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공천 배제대상 심사를 실시한다.

② 공천 배제대상 심사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부적격 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심층심사) 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압축된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천후보자와 순번을 결정하기 위한 심층심사를 실시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의 국민 대표성 및 전문성, 당 기여도 등을 고려하고, 여성을 50% 이상 포함하여 성별 교차식으로 추천한다.

제18조(후보자의 확정) ①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최고위원회는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가 회부한 추천 대상자와 그 순위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최고위원회가 부결할 경우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재심사하여 다시 최고위원회에 상정하여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가 재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④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은 선거인단에 회부되며, 선거인단은 민주적 투표를 통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제19조(선거인단 구성) 선거인단의 구성은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가 당헌 제14조 제2항을 준용하되, 그 정수는 200인 이내로 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위임규정)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심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실무지원부서 및 간사) ① 당대표는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중앙당의 실무지원부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대외비로 보관한다.

부    칙 (2019. 03. 11.)

이 규정은 2020년 03월 11일 제6차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