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안내

○ 오는 7월 4일에 실시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입후보예정인 분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전선거운동 판단기준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참조)

▣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음.

▣ 특정 선거를 전제로 그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함.

□ 입후보예정자 활동

□ 「공직선거법」은 개별규정을 통해 제한·금지되지 않는 시기에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폭넓게 허용

□ 동 활동에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특정 선거에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음.

□ 선거 관련 단체활동

□ 단체활동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는 점이 당해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판단

□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 내용이 정치 이외의 다른 전형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가 갖는 특성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단체의 활동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Ⅱ. 사전선거운동 사례 예시

□ 선례 사례(현행 공직선거법 기준)

주요 내용	현 행
각종 행사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의례적인 축사·격려사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음.
입후보예정자의 각종 행사장의 계속적 방문인사	의례적인 악수나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음.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되는 경우 위반)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 등의 개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음. (행사진행 과정에서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위반)

□ 입후보예정자가 할 수 있는 발언(예시)

□ 기자회견·기자간담회

○ 정치적·사회적 이슈·현안 등에 대한 해결방안 등 정치적 견해

○ 출마선언 경위, 입후보 준비상황, 향후 계획 등 일정

○ 선거공약·정책방향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 팬클럽·포럼·토크콘서트 등 행사

○ 팬클럽·포럼 등의 설립 및 활동목적의 범위안에서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격려 등 인사말

○ 토크콘서트의 주제에 맞는 자신의 정치철학이나 가치관 등

○ 정치적 견해 등을 묻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 출판기념회·북콘서트 행사

○ 자신의 이력, 인생관, 개인적 신념 등 살아온 배경

○ 집필 동기, 집필 내용 등 저서와 관련된 사항

□ 단체 등의 초청강연회

○ 강연 주관자 또는 참석자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말

○ 초청한 단체 등의 설립 및 활동목적의 범위안에서 주제와 부합하는 선거와 무관한 내용의 강연

□ 언론기관 등의 초청토론회

○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자신의 정치적 견해 등

○ 토론주제와 관련 있는 자신의 공약·정책·소신 등

○ 사회자·토론자·패널 등의 질문에 정치적 의견을 답변하는 행위

□ 민생탐방 등 기관·시설 방문

○ 방문 취지·목적, 참석자 등에 대한 덕담·격려 등 의례적인 인사말

○ 지역·기관·단체별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정치적 소신

○ 정치적 견해 등을 묻는 관계자·참석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위의 할 수 있는 범위(예시)를 벗어나 선거에서의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 구체적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음.

2020. 06. 10.

직인

생략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허평환